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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04건 · 146/347페이지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8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8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8원문 ↗

대안반영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8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8원문 ↗

대안반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18원문 ↗

대안반영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정무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정무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