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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04건 · 147/347페이지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8원문 ↗

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7-17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7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7원문 ↗

대안반영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1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7원문 ↗

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7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1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1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7철회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6원문 ↗

대안반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6원문 ↗

대안반영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곽규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6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16원문 ↗

대안반영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6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