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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731건 · 148/395페이지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원문 ↗

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4수정가결원문 ↗

계류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