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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7,304건 · 148/347페이지
계류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7-16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7-15원문 ↗
폐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철회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통과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15수정가결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4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11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7-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11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국가사이버안보법안
유용원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11원문 ↗
대안반영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1원문 ↗
대안반영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