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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04건 · 149/347페이지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1원문 ↗

폐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5-07-11철회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11원문 ↗

대안반영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7-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서왕진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0원문 ↗

대안반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0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0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0원안가결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교육위원회2025-07-10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0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9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9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0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