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32건 · 144/261페이지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농어업회의소법안

강승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