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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32건 · 150/261페이지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4-1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