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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809건 · 150/277페이지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