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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166/294페이지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16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5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4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국가사이버안보법안

유용원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1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