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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809건 · 167/277페이지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6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