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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65건 · 168/262페이지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