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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391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391건 · 17/368페이지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정무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23원문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7-23원문 ↗

폐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2026-07-23철회원문 ↗

계류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3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교육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2원문 ↗

폐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2철회원문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7-22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