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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637건 · 17/393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소상공인 복지법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한국발전공사법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21원문 ↗

계류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아동기본법안

이종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1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