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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175건 · 17/344페이지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1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1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08원문 ↗

계류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5-08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5-08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8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8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08원문 ↗

계류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5-08원문 ↗

계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8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5-08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08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5-08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종오진보당정무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5-07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0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06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5-06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06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06원문 ↗

계류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5-06원문 ↗

계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5-06원문 ↗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5-06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5-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원문 ↗

계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06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06원문 ↗

계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06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0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