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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391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391건 · 18/368페이지

계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21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0원문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0원문 ↗

계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2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