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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637건 · 19/393페이지

계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5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15원문 ↗

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5원문 ↗

계류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5원문 ↗

계류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14원문 ↗

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14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4원문 ↗

계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14원문 ↗

통과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9-14원안가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09-14원문 ↗

계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4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14원문 ↗

통과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4수정가결원문 ↗

통과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4원안가결원문 ↗

통과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4원안가결원문 ↗

통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4수정가결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14원문 ↗

통과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4원안가결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14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4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14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4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4원문 ↗

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국방위원회2026-09-14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4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1원문 ↗

통과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11수정가결원문 ↗

통과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11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