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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637건 · 20/393페이지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11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10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