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637건 · 21/393페이지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9-09원문 ↗

통과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09수정가결원문 ↗

통과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09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9-09원문 ↗

대안반영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9원문 ↗

통과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9수정가결원문 ↗

통과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9수정가결원문 ↗

통과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9수정가결원문 ↗

통과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9수정가결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9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9수정가결원문 ↗

통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9수정가결원문 ↗

통과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9원안가결원문 ↗

통과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9-09원안가결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09-09원문 ↗

대안반영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9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9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9원문 ↗

통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09수정가결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9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9원문 ↗

통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9원안가결원문 ↗

계류농업발전기금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