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637건 · 22/393페이지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9-08원문 ↗

통과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수정가결원문 ↗

통과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수정가결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8원문 ↗

통과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원안가결원문 ↗

통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원안가결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원문 ↗

대안반영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원안가결원문 ↗

폐기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철회원문 ↗

통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원안가결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8원문 ↗

통과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수정가결원문 ↗

통과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원안가결원문 ↗

계류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8원문 ↗

폐기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철회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원문 ↗

통과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수정가결원문 ↗

통과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원안가결원문 ↗

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