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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23/345페이지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예방접종관리법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2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