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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9,637건 · 23/393페이지
계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8원문 ↗
대안반영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원문 ↗
통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수정가결원문 ↗
통과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수정가결원문 ↗
통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원안가결원문 ↗
통과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수정가결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8원문 ↗
통과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원안가결원문 ↗
통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8수정가결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8원문 ↗
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7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9-07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7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7원문 ↗
폐기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7철회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07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07원문 ↗
계류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6-09-07원문 ↗
계류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7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