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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24/345페이지

계류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2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0원문 ↗

통과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4-20수정가결원문 ↗

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20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0원문 ↗

통과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4-20수정가결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한국발전공사법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