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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391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391건 · 25/368페이지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3원문 ↗

계류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03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03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03원문 ↗

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03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7-03원문 ↗

계류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3원문 ↗

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03원문 ↗

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0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3원문 ↗

계류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3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3원문 ↗

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3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0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02원문 ↗

폐기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2026-07-02철회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02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0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