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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7,216건 · 25/345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4-17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6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5원문 ↗
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5원문 ↗
계류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
배준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5원문 ↗
계류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5원문 ↗
계류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15원문 ↗
계류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15원문 ↗
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15원문 ↗
계류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15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5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5원문 ↗
계류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