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637건 · 26/393페이지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1원문 ↗

폐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1철회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8-31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31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31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31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31원문 ↗

계류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31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31원문 ↗

계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31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31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31원문 ↗

계류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31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31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31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8-31원문 ↗

계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6-08-31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3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