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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391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391건 · 26/368페이지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정무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7-01원문 ↗

계류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30원문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30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6-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