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70/370페이지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원문 ↗

대안반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8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18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18원문 ↗

대안반영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정무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정무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7원문 ↗

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7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7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7원문 ↗

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7-17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7-17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7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