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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37건 · 169/347페이지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원문 ↗

대안반영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원문 ↗

대안반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30원문 ↗

대안반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대안반영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30원문 ↗

폐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30철회원문 ↗

대안반영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윤종오진보당국방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원문 ↗

대안반영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30원문 ↗

대안반영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