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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69/370페이지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2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2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1원문 ↗

대안반영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21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1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1수정가결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1원문 ↗

대안반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원문 ↗

대안반영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8원문 ↗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8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1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