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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68/370페이지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3원문 ↗

통과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3수정가결원문 ↗

계류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김기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3원문 ↗

대안반영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3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3원문 ↗

대안반영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3원문 ↗

대안반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3원문 ↗

폐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2025-07-23철회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3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3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7-23수정가결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3원문 ↗

대안반영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3원문 ↗

통과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23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2원문 ↗

대안반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2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2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2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2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