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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37건 · 167/347페이지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5-09원문 ↗

통과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9원안가결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9원문 ↗

통과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09원안가결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9원문 ↗

계류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9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5-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08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8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8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8원문 ↗

계류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0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08원문 ↗

대안반영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8원문 ↗

계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08원문 ↗

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5-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5-08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5-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08원문 ↗

통과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08수정가결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8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08원문 ↗

통과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08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5-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5-07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5-07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7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5-07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7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0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5-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5-05-07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