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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67/370페이지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5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25원문 ↗

대안반영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25원문 ↗

폐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철회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4원문 ↗

통과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4원안가결원문 ↗

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24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24원문 ↗

대안반영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24원문 ↗

대안반영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4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24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4원문 ↗

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23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