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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37건 · 166/347페이지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4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3원문 ↗

폐기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3철회원문 ↗

대안반영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5-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5-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13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5-1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13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5-13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5-13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5-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13원문 ↗

통과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3수정가결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12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원문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5-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12원문 ↗

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5-05-12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5-12수정가결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12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2원문 ↗

대안반영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12원문 ↗

대안반영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12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0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09원문 ↗

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09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9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5-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복지공단법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9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5-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09원문 ↗

대안반영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5-09대안반영폐기원문 ↗

강대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09원문 ↗

대안반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5-09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