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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37건 · 165/347페이지

계류상품권법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5-22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기획재정위원회2025-05-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05-21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21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05-21원문 ↗

통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1수정가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21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21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1원문 ↗

계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21원문 ↗

대안반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5-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집단소송법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19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19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5-16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6원문 ↗

대안반영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6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5-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6원문 ↗

대안반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5-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5-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5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15원문 ↗

계류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5-1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