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64/370페이지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01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01원문 ↗

통과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1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1원문 ↗

통과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01수정가결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31원문 ↗

대안반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31원문 ↗

대안반영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31원문 ↗

통과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7-31수정가결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3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30원문 ↗

대안반영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0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7-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