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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37건 · 164/347페이지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02원문 ↗

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02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6-02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02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0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30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30원문 ↗

계류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30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30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30철회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30원문 ↗

계류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5-30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30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29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9원문 ↗

계류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28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5-28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8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5-27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27원문 ↗

계류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5-27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27원문 ↗

계류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27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7원문 ↗

대안반영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5-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26원문 ↗

계류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26원문 ↗

계류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26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6원문 ↗

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2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26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23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23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23원문 ↗

계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23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23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23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5-23원문 ↗

폐기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2025-05-23철회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5-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22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2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