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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731건 · 164/395페이지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9원문 ↗

대안반영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2025-09-29철회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9원문 ↗

폐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9철회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9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9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원안가결원문 ↗

통과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6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통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6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6원문 ↗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6원문 ↗

대안반영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