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37건 · 163/347페이지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1원문 ↗

대안반영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0원문 ↗

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6-10원문 ↗

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6-10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0원문 ↗

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6-10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6-10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0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0원문 ↗

통과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6-10수정가결원문 ↗

통과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6-10수정가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0원문 ↗

계류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5-06-1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6-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09원문 ↗

계류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09원문 ↗

계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09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09원문 ↗

대안반영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0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0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6-09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0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05원문 ↗

대안반영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달희국민의힘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05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6-05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6-05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6-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0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0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04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0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02원문 ↗

계류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02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0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