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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37건 · 162/347페이지

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12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6-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2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1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1원문 ↗

통과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1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디지털자산기본법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11원문 ↗

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1수정가결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1원문 ↗

대안반영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6-11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11철회원문 ↗

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