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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62/370페이지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07원문 ↗

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7원문 ↗

계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7원문 ↗

폐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6철회원문 ↗

통과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6수정가결원문 ↗

계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06원문 ↗

대안반영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8-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8-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6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6원문 ↗

대안반영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6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5원문 ↗

대안반영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5원문 ↗

대안반영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05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5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05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근로감독관법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8-0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05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