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37건 · 161/347페이지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원문 ↗

대안반영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정무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13원문 ↗

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3원문 ↗

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3원문 ↗

대안반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2원문 ↗

대안반영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2원문 ↗

대안반영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2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통과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2수정가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