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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37건 · 160/347페이지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6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6원문 ↗

통과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6수정가결원문 ↗

폐기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5-06-16철회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6원문 ↗

대안반영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6원문 ↗

대안반영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6-16원문 ↗

대안반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6-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16원문 ↗

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6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6-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6-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원문 ↗

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3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1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