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60/370페이지

계류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원문 ↗

통과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수정가결원문 ↗

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대안반영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2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강승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2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2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12철회원문 ↗

통과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8-1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1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1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1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1원문 ↗

통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11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