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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731건 · 160/395페이지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4원문 ↗

대안반영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4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대안반영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4원문 ↗

대안반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13원문 ↗

통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13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10-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13원문 ↗

통과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3수정가결원문 ↗

계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3원문 ↗

대안반영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3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