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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37건 · 159/347페이지

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6-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17원문 ↗

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돌봄기본법안

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7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6-17원문 ↗

대안반영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1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7원문 ↗

폐기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2025-06-17철회원문 ↗

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7원문 ↗

대안반영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6-17원문 ↗

통과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원안가결원문 ↗

통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원안가결원문 ↗

계류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7원문 ↗

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6-1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