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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8,480건 · 159/370페이지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8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정무위원회2025-08-14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국방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4원문 ↗
통과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수정가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4원문 ↗
대안반영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4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14원문 ↗
대안반영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4원문 ↗
대안반영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3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3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3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13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