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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37건 · 172/347페이지

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5수정가결원문 ↗

계류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5원문 ↗

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5원안가결원문 ↗

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5수정가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5원문 ↗

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5수정가결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5원문 ↗

통과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5수정가결원문 ↗

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5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5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5수정가결원문 ↗

계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5원문 ↗

대안반영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4-25원문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4-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4원문 ↗

대안반영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4-24원문 ↗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24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4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