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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37건 · 173/347페이지

계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4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4-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4원문 ↗

계류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4원문 ↗

통과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4수정가결원문 ↗

계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3원문 ↗

대안반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3원문 ↗

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원문 ↗

대안반영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3원문 ↗

대안반영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3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3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기획재정위원회2025-04-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기획재정위원회2025-04-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2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22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2원문 ↗

대안반영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