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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73/370페이지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서왕진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0원문 ↗

대안반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0원문 ↗

통과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0원안가결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교육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0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10원문 ↗

계류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0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정무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09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09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0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9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2025-07-09철회원문 ↗

계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09원문 ↗

대안반영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9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09철회원문 ↗

대안반영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9원문 ↗

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9원문 ↗

폐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2025-07-09철회원문 ↗

폐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2025-07-09철회원문 ↗

폐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2025-07-09철회원문 ↗

계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09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