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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75/370페이지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7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평화교육 지원법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4원문 ↗

대안반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04원문 ↗

대안반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4원문 ↗

통과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4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04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4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4원문 ↗

대안반영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원문 ↗

통과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