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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76/370페이지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원문 ↗

대안반영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3원문 ↗

대안반영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7-03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2원문 ↗

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원문 ↗

폐기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2철회원문 ↗

폐기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2철회원문 ↗

대안반영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2원문 ↗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02원문 ↗

대안반영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02원문 ↗

대안반영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원문 ↗

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1원문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