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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177/262페이지

계류국회경위처법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