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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178/348페이지

대안반영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4-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5원문 ↗

대안반영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5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5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박형수국민의힘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4-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5원문 ↗

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4-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1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4원문 ↗

통과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원안가결원문 ↗

계류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4-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통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4수정가결원문 ↗

계류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원문 ↗

대안반영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4-14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4원문 ↗

통과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4수정가결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1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