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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178/262페이지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