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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809건 · 179/277페이지

계류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12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지방의회법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