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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05건 · 18/293페이지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18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교육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7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16원문 ↗

계류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9-16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16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16원문 ↗

계류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16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16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9-16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6원문 ↗

계류돌봄기본법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16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16원문 ↗

계류전북과학기술원법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16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16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16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9-16원문 ↗

계류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6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16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5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9-15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15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9-15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15원문 ↗

계류법규명령기본법안

김형연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5원문 ↗

계류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연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5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연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15원문 ↗

계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5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1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