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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182/294페이지

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9원문 ↗

계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28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5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4-2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