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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186/348페이지

계류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6원문 ↗

통과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안가결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6원문 ↗

계류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6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5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5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