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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187/262페이지

계류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