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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3,093건 · 195/262페이지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04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0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4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4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