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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7,366건 · 196/348페이지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0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대안반영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의회법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10원문 ↗
대안반영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0원문 ↗
통과생명안전기본법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수정가결원문 ↗
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10원문 ↗
통과생명안전기본법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수정가결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대안반영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1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생명안전기본법안
한창민사회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수정가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0원문 ↗
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07원문 ↗
대안반영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7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0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