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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196/262페이지

계류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농어촌기본소득법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한지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장애여성지원법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상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