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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199/262페이지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도읍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