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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3,809건 · 199/277페이지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국방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2-3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