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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3,809건 · 201/277페이지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