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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02/348페이지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25원문 ↗

통과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25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방사선산업 진흥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5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5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5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5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2-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5원문 ↗

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25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25수정가결원문 ↗

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4원문 ↗

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4원문 ↗

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4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4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2-24원문 ↗

대안반영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2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