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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01/348페이지

계류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조은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기획재정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2-26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6원문 ↗

대안반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2-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6원문 ↗

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6원문 ↗

통과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6원안가결원문 ↗

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6원문 ↗

대안반영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02-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6원문 ↗

대안반영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6원문 ↗

대안반영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6원문 ↗